[健保재정 분리시 파장]조직통합-적자해소 '원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건강보험재정이 지금처럼 지역과 직장으로 계속 분리될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재정 통합을 전제로 올해 7월에 단행된 직장-지역의보 조직 통합과 재정적자 해소 대책 등이 새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조직 분리와 비용〓개정안이 두 의보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으로 통합조직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공단측은 보고 있다.

하지만 ‘조직은 통합되고 재정은 분리된’ 기형적 공단 조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의 한 간부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분리되면 조직도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분리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 분리의 경우 이에 수반되는 조직 분리 비용이 최소한 통합 비용만큼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재정 통합을 강행할 경우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적자 해소책 지속 여부〓정부는 5월31일 재정 통합을 전제로 건강보험 재정을 2006년까지 완전 정상화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당초 4조19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온 누적 재정적자 규모를 1조1252억원으로 맞추기 위한 갖가지 대책도 쏟아냈다.

하지만 담배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 등 주요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분리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원점에서 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2006년까지 매년 건강보험료를 8∼9%씩 인상키로 한 안부터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인상률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책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정론자들은 “재정 분리로 두 의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해소되면 적립금의경제적 운용 등으로 재정적자 해소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직장 재정적자 문제〓98년 직장과 지역의보의 통합논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직장의보의 재정 사정이 훨씬 나았으나 3년 사이 직장의보 적립금 2조8000억원이 소진되는 등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직장의보 가입자의 보험급여와 수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이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재정통합에 반발해온 직장의보측의 방만한 운영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재정이 분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율 인상(28%→50%)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낙관적 추산으로도 2002년 6841억원의 적자가 날 직장의보가 “왜 지역의보만 지원하느냐”며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철·이진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