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健保法개정안 상정']직장인에 불리…'갈등불씨' 차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여야간, 이해단체간에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던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數) 대결’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재정 분리를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 만인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격 상정됐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를 밀어붙일 태세이기 때문이다.

▽개정안 상정 배경〓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 발표(5월31일)와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는 데다 국회가 잇따라 공전돼 법안 상정이 늦어졌지만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재정 통합시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즉 소득 파악률이 100%인 직장가입자(근로자)와 28∼55.4%에 불과한 지역가입자(자영자) 의 보험료 유·불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사회갈등을 촉발할 재정통합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가 6월 ‘재정의 법적 통합은 하되 향후 5년간 장부상 재정 관리는 따로 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근원적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대책은 대통령의 재정통합 공약을 껍데기나마 지키기 위한 눈 가림식 방안”이라며 “한쪽의 돈을 다른 한쪽이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남기 때문에 재정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 전망〓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본회의 의석분포를 들어 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력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들은 당내 일부 인사들의 반대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당이 정부의 분리 계정 방침에 일관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당론 확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찬반론 대결이 뜨거웠던 4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재정통합에 반대했던 사실 등으로 당내에서는 재정분리론을 국민여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것. 이들은 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분리론을 주장해온 자민련을 원군(援軍)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원위치로 돌리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노사정위원회의 2년간 논의를 거쳐 99년 2월 여야 3당 합의로 지역 직장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제와 무슨 소리냐”는 주장이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둘러싼 대치로 국회가 파행에 직면하면 여야가 벼랑끝 협상에서 ‘제3의 길’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재정 통합시기를 몇 년간 연기하고, 차기정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결정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