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시정연설 주요내용]경제 살리기 내수진작 최우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김 대통령은 정치안정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경제와 민족 문제만이라도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김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예정된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와 지방선거 및 16대 대선의 공정관리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경제분야〓김 대통령이 가장 무게를 실은 분야다. 김 대통령은 먼저 금년 본예산 집행의 불용 및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고,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등 내수진작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대형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2005년까지 500개 세계일류 상품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21세기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치분야〓김 대통령은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거듭 언명했다. 그러나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소모적, 비생산적인 정쟁에 매몰돼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선거 정당 국회 등에 대한 정치개혁 방안을 도출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통일 외교 안보분야〓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금강산관광 경의선철도연결 개성공단 등 지금까지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대통령은 확고한 국방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에 대비해 ‘전후방 구별 없는 대 테러 대비체제’를 완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국가위협요소에 대한 적극 대처 의지를 밝혔다.

▽사회분야〓김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뿌리내리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금융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 처벌을 약속하는 등 부패추방 의지를 밝혔다. 김 대통령은 사후처벌 못지않게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한 제도개혁 등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