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SOFA협상 재개하라＂

장성민(張誠珉) 김성호(金成鎬·이상 민주당)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주한미군 범죄의) 재판관할권과 재판절차에 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제3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22일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과 관련한 한국법원의 정당한 재판관할권 행사를 저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한 발상이며 한국인의 인격을 모독한 초특권적 행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와 법원은 주권수호 차원에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 △주한미군당국은 한국 내 반미감정을 촉발해 양국 동맹을 비롯한 양국의 장기적 국익에 반하는 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현명히 대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