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부처별 주요업무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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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성과     │     보완.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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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금융시장 안정│

│재정경제부│마무리 및 구조조정 시스템 │대책 지원 기준의 구체화 미흡   │

│     │작동여부 지속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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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국 │

│교육인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학급 │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이고 종│

│  자원부│규모 확보,초중등 교원증원 │합적인 마스터 플랜의 정책목표 제시│

│     │등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미흡               │

│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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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교류의 제도화.정례│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급증에 따 │

│통일부  │화를 우선적 정책목표로 설 │른 지원대책 수립 부족       │

│     │정 및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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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역할을 적극 활용해 북│개도국과의 경제교류 규모와 협력 필│

│외교통상부│한의 대외개방 유도하기 위 │요성 증가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지 │

│     │한 방안 추진       │원역량 확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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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제정으로 민주인권국│마약사범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 │

│법무부  │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책마련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계강화,│

│     │마련           │마약밀수출국과의 공조체제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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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국방투자예산의 과목구조 개선과 관 │

│국방부  │을 위해 군별로 편성되던 예│련,관련부처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

│     │산 과목구조를 전장 기능별 │사업추진일정 지연 우려      │

│     │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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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구현 노력 강화 및│공무원 능력개발 및 공직분위기 활성│

│행정자치부│작은 정부 기조 유지를 위한│화를 위한 종합적인 목표설정 부족 │

│     │인력 증원 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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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첨단핵심기술에 대한│생물정보학 및 나노기술 등 첨단분야│

│과학기술부│개발목표 등 미래국가 기술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비한 장.단기 │

│     │개발의 방향 제시     │국가인력수급체계 확립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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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 및 방송영상콘텐│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방문의│

│문화관광부│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관│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강화│

│     │련법령 정비        │및 월드컵 문화행사에 대한 소요예산│

│     │             │확보 노력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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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업농 육성,농작물 재해│노량진수산시장의 조속한 매각을 위 │

│농림부  │보험제 등 농가소득 보전 대│한 종합대책 강구 필요       │

│     │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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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첨단핵심기술인 BT.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

│산업자원부│NT의 장기적인 개발목표 제 │계 마련 및 통상 마찰 예상품목에 대│

│     │시 및 산학연 협동을 통한 │한 대처전략 개발 등 사전대응노력 │

│     │추진노력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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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초고속 통신망 고도 │`IT인력 양성 종합계획'이 인력부족 │

│정보통신부│화 계획'을 추진해 세계최고│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전문│

│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인프│인력보다 단순 정보화 교육에 치중 │

│     │라구축기반 조성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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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조금 상향지 │의약분업.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급 및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제도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     │도모           │대책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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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물 공급,대도시 대기환│환경산업 진흥대책이 8개 소관부처별│

│환경부  │경 개선 등 기초생활환경 개│분산 추진돼 지원의 비효율적 배분및│

│     │선대책 수립 및 추진    │불필요한 경쟁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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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노사분규의 과격화와 연대파업 등을 │

│노동부  │계획'을 수립해 산재근로자 │고려해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     │보호체계 종합 정리    │노사정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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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여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문제,영유아 보│

│여성부  │정보화 환경조성과 여성의 │육시설 확충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관│

│     │권익신장을 위한 남녀 차별 │련 정책 강화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

│     │적 법령.제도 정비     │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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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재건축 허용,민 │인천공항  주변 국제업무지역 개발 │

│건설교통부│간의 도심개발 요건과 절차 │사업의 민자유치 추진 어려움으로 계│

│     │간소화 등 단위사업별 규제 │획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     │완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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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위한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을 위한│

│해양수산부│항만의 개념과 기능 확대  │관련법안이 관계기관 의견대립으로 │

│     │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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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중기재정계획(02-04)' 수립과 관련,│

│기획예산처│공공부문이 자율 경영혁신과│근거법인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지│

│     │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연                │

│     │적극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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