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선심성행정 단속 강화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다가올수록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집행 및 불필요한 지역순방 등 선거를 의식한 활동이 노골화될 것으로 보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등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그동안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벌여왔지만 앞으로 그 단속 수위와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도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자치부를 통해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거나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