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속 대북개선 뒷받침＂…국방부 '21세기 신국방'

국방부가 2개월여의 검토작업 끝에 ‘21세기 신국방’ 개념을 수립해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내놓았다.

신국방정책은 ‘냉전 종식에 따라 안보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한반도도 냉전해체 과정에 있으나 불안정성과 유동성은 오히려 증대됐다’는 인식을 전제로, 남북관계 진전에 의한 안보의식의 해이와 군비축소 주장 등에 따른 국방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인식 아래 신국방정책은 △기본에 충실한 국방 △변화를 관리하는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등 4대 발전방향을 선정했다.

‘기본에 충실한 국방’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이 그 요체. 강대국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국방의 근간이 한미동맹이라는 것.

‘변화를 관리하는 국방’을 위해서는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해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위해서는 △군사혁신 추진 △정보화 과학화 군 건설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국민편익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은 30일 취임 후 첫 주요 지휘관회의를 갖고 ‘21세기 신국방’ 개념을 전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