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제약사 리베이트 탓 건강보험 재정고갈＂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재정 안정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처방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국고보조금 확대, 보험료 인상, 의보수가 인하 등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보험료 인상을 늦출수록 보험료 인상폭은 더 커지게 되고 의료기관 수입이 의약분업 실시 후 크게 늘어난 만큼 의보수가는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沈在哲)의원은 “지나친 피부양자 등록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직장의보 피부양자 중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27∼60세 사이의 지역의보 가입 대상자가 511만여명이나 된다”며 “보험가입자에 대한 공단의 관리가 허술해 보험료 수입이 새고 있는 셈”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고진부(高珍富)의원은 “많이 처방되는 고가 약품 중 어떤 정신질환치료제는 유사 성분 제품에 비해 50배나 비싸다”며 “상당수 외국계 회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대형 병원에 이같은 고가약을 대량 공급해 보험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의약계와 국민의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 인상 요구 등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정부의 고통 분담책은 뭐냐”고 따졌다.

김장관은 “5월까지 재정 추계를 통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