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의원 ＂공무원 무능이 부정보다 더 해악＂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무원사회의 무능과 부패를 원색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먼저 “몇 푼 얻어먹은 부정한 공무원보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무능한 공무원이 국민에게 더 해악을 미친다”며 “의사 약사들이 허위자료를 신고하는 것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앉아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 진료내용을 제대로 신고하면 공단은 오히려 과잉 신고했다고 의심하고 보험료를 안주거나 무작정 삭감하지만, 병원들이 1000만원씩 뒷돈을 주면 보험금이 곧바로 나온다”고 검사 시절 자신의 수사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부정한 사람은 전과가 생기지만 무능한 사람은 전과도 없다”며 “이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모은 돈으로 국회의원이 된 뒤 당의 정책까지 좌지우지하고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은 색출해서 다시는 공직사회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종남(李種南)감사원장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법사위를 마친 뒤 ‘부정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다”고 답변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