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위원 ＂정·부통령 중임제 2007년부터 적용해야＂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은 29일 "과거 3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모두 실패해 국민과 나라에 큰 손실과 부담이 됐다"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정계개편 우려를 고려해, 적용은 2007년부터 하더라도 연내에 헌법을 정·부통령 중임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임제 대통령은 재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독선과 오만이 생기고 레임덕 현상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무리수가 나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최고위원은 또 "분열적인 지역주의에선 1인 보스체제를 극복하기 힘들고, 1인 보스체제에선 민생, 경제, 남북 등 모든 문제가 정쟁화된다"며 "분열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정·부통령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이총재의 전적인 동의와 참여없이 한나라당 비주류 중진과의 교류 교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여당이 제의하면 인위적 정계개편 시도 등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야당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이 정계개편과 일부 연관돼 있지만 전체적으론 서로 다른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안하면 2007년부터 적용되도록 하면 되며, 내년엔 선거 때문에 헌법개정 논의가 힘드므로 가능한 연내에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