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3당체제 '자민련 변수'…야당과 사안별협조 시사

5일 열린 임시국회에 자민련은 교섭단체로 참여했다. 우여곡절 끝에 교섭단체 자격을 얻은 자민련은 ‘신(新) 3당체제’ 하에서 민주당과의 공조 원칙은 지키되 자기 색깔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3당의 향후 역학 관계는 ‘자민련 변수’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달라질 소지를 안고 있다.

▽한나라당―자민련〓자민련 김종호(金宗鎬)총재대행은 5일 “공조를 단순히 민주당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민주당에 대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잘못된 일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과 사안별 협조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자민련은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국가보안법 개정에 공동 보조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개정 불가’ 당론을 유지했다. 자민련은 또 교원 정년에 대해서도 민주당(현행 62세 유지)과 한나라당(65세로 환원)의 중간인 63세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자민련〓자민련은 그러나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적극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4대 개혁이나 소외계층 보호대책 등은 이미 고위 당정회의와 분야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민주당과 구체적인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과 공적자금 청문회 재(再)개최 문제도 민주당의 입장과 판단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한나라당〓민주당과 한나라당 또한 민생과 경제 측면에서는 접점이 없지 않다. 재정건전화법이나 기금관리법 등이 그런 예다.

그러나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이나 ‘현대 특혜지원’의혹 등 양당이 부닥칠 수 밖에 없는 쟁점들이 줄지어 있다. 따라서 양당이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