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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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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공적자금 국회 동의가 늦어지면 연말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공적자금 문제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조만간 한나라당에 이를 공식 요청한 뒤 여의치 않으면 자민련과 본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공적자금 문제는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이므로 정쟁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국회 동의 후에도 실제 집행을 위해선 채권발행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에 2주일 정도 걸려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달 중 우선 10조5000억원이 필요한데 국회 동의가 없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투자를 기피,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동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에 앞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공적자금 동의가 늦어지면 경제에 혼란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 파행을 자초한 것은 공적자금 수혈이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공적자금은 7조∼10조원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적으로 6조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어 나머지 1조∼4조원도 금융당국이 얼마든지 임시변통할 수 있다”며 급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송인수·전승훈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