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자료]"민간 대북지원 前정권의 3배"

  • 입력 2000년 11월 10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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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李洛淵)의원은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야당이나 일부 국민이 ‘정부가 경제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실제 현정부의 대북 지원규모는 김영삼(金泳三)정부 때보다 오히려 적다”고 주장해 논쟁이 일고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현정부가 들어선 98년 3월부터 올 9월말까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1억1925만달러로 전정부가 지원한 2억6172억달러의 45.6%에 불과하다는 것. 지원 내용은 △98년 유엔 제4차 식량지원 1100만달러 △99년 비료지원 2825만달러 △2000년 비료지원 8000만달러 등.

이에 비해 김영삼정부 때는 처음 대북지원을 시작한 95년 6월부터 임기가 끝난 98년 2월까지 △쌀 지원 2억3200만달러 △유엔 제2차 식량지원 305만달러 △97∼98년 유엔3차 식량지원 2667만달러를 지원했다.

■ 김영삼-김대중정부 대북지원 현황 ■

 정부지원민간지원
김영삼 정부19952억3200만25만2억8408만
1996305만155만
19972667만2056만
김대중 정부19981100만2085만1억8611만
19992825만1863만
20008000만2738만

현정부는 지난달부터 9000만달러 규모의 태국산 쌀 30만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t을 북에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차관’ 형태의 지원이다.

다만 현정부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액에는 경수로건설 주계약 발효에 따라 올 2월부터 한국측이 부담한 2억4200만달러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대가로 북측에 지급한 2억9400만달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면 현정부의 대북지원 총액은 7억달러가 넘는다.

정부 관계자는 “경수로 건설비용 지급은 YS정부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행일 뿐이고, 금강산 관광은 민간기업의 ‘투자’이므로 대북 지원액 속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정부가 2년반의 남은 집권기간에도 대북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권 5년간의 총 대북 지원액은 김영삼정부 때의 지원액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부 들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대북 교류의 활성화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은 6686만달러를 기록, 전정부 시절 2236만달러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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