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고언 듣겠습니다＂ 대법원 심포지엄 개최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고언(苦言)을 듣겠습니다.”

98년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법원’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23일 ‘국민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색다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법으로의 접근성 확대 △사법 공정성의 극대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등 세 가지 현안을 놓고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법원이 과거처럼 방침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는 점이 특색.

우선 주제 발표자로는 가재환(賈在桓)변호사, 양건(梁建)한양대 법대학장 등 변호사업계와 학자 언론인 등이 초빙됐다.

또 김성기(金成基)대한변협 부회장, 김희옥(金熙玉)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영란(李榮蘭)숙명여대 교수, 차병직(車炳直)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김재옥(金在玉)사무총장이 토론을 벌인다.

일반인들의 참가도 가능하다. 특히 오후 6시까지 심포지엄의 전 과정이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생중계되고 네티즌들은 ‘자유토론장’을 통해 법원에 대한 희망과 비난 등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또 배심제(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평결)와 참심제(직업적 판사와 비직업적 판사가 재판부 구성)의 도입 가능성을 놓고 사법부의 첫 공식 토론도 벌어진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