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 검사반발 확산…지검 곳곳서 대책모임

한나라당이 검찰 수뇌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치싸움에 휘말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의 각부 수석검사(사법연수원 18, 19기)들이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연수원 22기 출신 평검사들은 20일 점심 모임을 갖고 탄핵소추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저녁에는 부산지검 평검사 30여명도 전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野,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 소장검사 반발에 유감 표명

재경 지청과 수원 인천 등 지방 검찰청 평검사들도 조만간 전체 평검사 모임을 통해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들은 4·13총선 수사 결과를 문제삼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일간지에 기고하거나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서울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검찰 수뇌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사들의 주장.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싸움’의 하나인데 그 싸움에 휘말릴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야 하는 검찰이 정치권에 정면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당하거나 정치권의 수하세력으로 비치는 등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