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공동성명에 담긴뜻]'원쑤'에서 '파트너'로

12일 발표된 ‘북―미 공동 코뮈니케(성명)’는 조명록(趙明祿)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4일간의 짧은 방미 일정의 산물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양국이 ‘타방(상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6·25전쟁 이후 50년 동안 지속돼온 북―미 적대관계의 종식을 공식선언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철천지 원쑤(원수)’이자 주적(主敵)인 ‘미제(美帝)’에 겨눈 총칼을 거둬야 한다. 반미 적대의식이 북한 내부의 통합과 결속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에 미칠 파장도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실제로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딱지를 붙여놓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털어버린다면 대북한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장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을 의식해서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계획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미국의 북한 미사일 공포를 털어버리려 애썼다. 또 ‘1994년 10월21일의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의 원칙을 재확인, 북한 핵 위협도 불식시키려 했다.

미국도 ‘쌍방은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경제 무역 전문가의 상호방문’을 통한 경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쌍방’이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 4자회담 등 여러 방도들이 있다’고 합의한 것은 특히 눈길 끄는 대목이다. 문장의 주어가 ‘쌍방’인 만큼 북한이 주장해온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관철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4자회담이라는 해결방식을 수용한 것도 한미의 입장에선 중요한 진전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기 식으로 절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보수세력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의 이유로 내세워온 것이 ‘자주’와 ‘내정 불간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직접 ‘통일 이후 주한미군 유지’에 대해 수긍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냉전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주변국 반응▼

12일 발표된 ‘북―미 공동 코뮈니케(성명)’는 조명록(趙明祿)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4일간의 짧은 방미 일정의 산물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양국이 ‘타방(상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6·25전쟁 이후 50년 동안 지속돼온 북―미 적대관계의 종식을 공식선언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철천지 원쑤(원수)’이자 주적(主敵)인 ‘미제(美帝)’에 겨눈 총칼을 거둬야 한다. 반미 적대의식이 북한 내부의 통합과 결속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에 미칠 파장도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실제로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딱지를 붙여놓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털어버린다면 대북한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장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을 의식해서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계획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미국의 북한 미사일 공포를 털어버리려 애썼다. 또 ‘1994년 10월21일의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의 원칙을 재확인, 북한 핵 위협도 불식시키려 했다.

미국도 ‘쌍방은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경제 무역 전문가의 상호방문’을 통한 경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쌍방’이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 4자회담 등 여러 방도들이 있다’고 합의한 것은 특히 눈길 끄는 대목이다. 문장의 주어가 ‘쌍방’인 만큼 북한이 주장해온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관철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4자회담이라는 해결방식을 수용한 것도 한미의 입장에선 중요한 진전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기 식으로 절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보수세력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의 이유로 내세워온 것이 ‘자주’와 ‘내정 불간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직접 ‘통일 이후 주한미군 유지’에 대해 수긍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냉전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평양발표 北-美 공동성명 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이하 미국)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는 친서와 북―미 관계에 대한 그(김위원장)의 의사를 조명록 특사가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쌍방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북한과 미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했다.

쌍방은 1994년 10월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상호) 신뢰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쌍방은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 무역 전문가들의 호상 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했다.

쌍방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북한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했다.

쌍방은 금창리 지하 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했다는 데 유의했다. 미국은 북한이 조선전쟁(한국전) 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데 협조한 데 사의를 표시했으며 쌍방은 조선전쟁 시기에 실종된 실종자들의 행처(행방)를 가능한 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쌍방은 2000년 10월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께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2000년 10월12일 워싱턴

<정리〓박제균기자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