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ADB 가입신청서 최근 제출…美-日등 반대입장

북한이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주 초 마닐라의 ADB본부에 가입신청을 했다"면서 "그러나 여러 정황상 가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3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막연설을 통해 "북한이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ADB로부터 지원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ADB의 최대 출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국은 '미국이 출자한 국제금융기구가 국제테러지원국에게 차관이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국제금융기구법 등을 이유로, 일본은 일본인 납치의혹 등을 이유로 각각 북한의 ADB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2개 이사국의 합의를 거쳐 총회에서 총지분율 4분의3의 참석과 참석 지분율 3분의2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북한은 93년부터 ADB 가입의사를 밝혀왔으나 나란히 총 출자액의 1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