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폐업,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 등 의료 노동계 사태가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인물을 배치해 지금까지의 정책을 차질없이 이끌고 가겠다는 구상이다.
최신임 복지부장관은 당장 의료계 폐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초 복지부장관과 의약분업 입안자 해임을 요구했던 의료계는 이제 새 장관을 상대로 약사법 재개정 등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다지고 있다. 최장관은 취임 직후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해 폐업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98년 8월 의약분업 합의안을 이끌어내던 조정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이 7일 성명을 내고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등으로 촉발된 노동현안을 하루빨리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 근로자 대책 마련, 노동관계법 등 제도개선 문제도 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신임 노동부장관은 “노동계의 목소리가 깊이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 대화 협력 기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도 이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향후 노동정책의 기본 틀을 재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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