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대사 ＂美, SOFA협상에 환경기준 포함＂

“미군이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한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아니라 공보실장이 대신 나와 사과한 점에 대해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민주당 심재권·沈載權의원)

“한국 국민의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과가 이뤄졌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거듭 사과하겠다.”(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평화통일포럼(공동대표 천용택·千容宅, 이창복·李昌馥) 주최 정책간담회에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보스워스대사와 국회의원들간에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보스워스대사는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은 나 스스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하며 미국은 이번 SOFA개정 협상에 환경기준 문제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형사재판 관할권 △환경보호 기준 △노동권 보호 조항 △기지사용 비용 부담금 문제 등 SOFA 개정 협상의 주요 의제에 대한 대사의 의견을 물었다.

보스워스대사는 “한국민의 최대 관심 분야는 ‘형사재판 관할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측 개정안도 이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며 “그러나 다음 주 시작되는 개정 협상에서는 환경, 노동 분야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지사용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미국 의회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비해 가장 개정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군사 억지력을 갖기 위해선 충분한 훈련장 확보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국의 ‘오타와 대인지뢰 금지조약’ 가입 계획과 DMZ 또는 과거 미군기지 주변에 미군이 설치한 대인 지뢰를 제거할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보스워스대사는 “지난해 10월 클린턴 대통령이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한반도에서 지뢰는 전쟁 억지에 효과적인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에서 지뢰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생각한다면 서울에 사는 나로서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