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고문, 권력구조 등 개헌론 제기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고문은 14일 "지금의 헌법은 6.29선언 이후 정파간 타협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있다"며 "헌법은 시대상황에 맞춰 수정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론이 활발하게 제기된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고문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회(이사장 김덕중 전 교육장관)초청 조찬 강연에서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인데 의회는 4년이어서 의회 소수정파가 정권을 잡고 무리한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하고 "나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 즉 정.부통령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민여론과 공감대가 성숙했을 때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일어야 한다"면서 "어떤 정파가 추진하면 일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의 헌법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국가와 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영토조항에 나타나 있다"면서 "남북공존공영 실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와함께 "우리 헌법의 경제규범은 개발경제 질서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고 세계적 질서에 맞는 경제규범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고문은 `출마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저하는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았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이 다발표한 다음에 8월초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출마의사를 굳혔음을 시사했다.

[서울 = 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