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중임-부통령제' 개헌론 제기

여야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내용으로 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나서 앞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최근 대통령중임제와 관련, 공법학자의 81%가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소개한 뒤 "조기 레임덕및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 부작용을 이유로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송석찬(宋錫贊) 의원은 "현행 5년 단임제는 지난 87년의 특수한 정치상황의 산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하며, 동서간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후계자 양성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송의원은 특히 "4년 중임제를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의 임기가 같아져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동시선거를 할 수 있는 만큼 잦은 선거로인한 부작용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부터 개헌논의를 시작, 내년에는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추진용의를 물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도 "현행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고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우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민주화가 이뤄지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한 마당에 단임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 4년의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시중엔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내정치에 활용, 정계개편이나 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진위를 물었다.

[서울 = 연합뉴스 윤동영기자]yd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