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여야 준비 소홀…부실 불가피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특위가 여야의 위원장 자리다툼과 그 여진 탓에 공전하다 4일에서야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증인선정과 특위 활동기간 연장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진통을 거듭해 6, 7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부실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재판 등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정치공방에 따른 준비소홀, 사법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정치적 고려 등이 겹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첫 ‘견제’라는 청문회의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청문회특위 위원들은 “이번 청문회는 결코 통과의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강기훈씨 ‘유서 대필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姜信旭)후보가 일단 강도 높은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신욱후보가 지난해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관사를 포함한 ‘고관집 절도사건’의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다는 점도 문제삼는다는 방침이다.

박재윤(朴在允)후보는 불법체포 감금 수사관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데다 삼성SDS 신주인수권 가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재벌의 ‘부의 상속’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강신욱 박재윤 두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동의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하기도 했다.여야 모두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신중한 자세인 만큼 청문회에서의 쟁점도 대체로 참여연대가 주장한 내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