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강신욱 회오리' 예고

6,7일로 예정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의 집중 검증대상으로 떠오른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후보를 놓고 민주당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강후보는 그동안 ‘유서대필사건’ ‘공업용 우지(牛脂)라면 파동’ ‘고관집 절도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기 때문.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최근 당 지도위 회의에서 “90년대 초 야권 탄압의 구실이 됐던 ‘유서대필 사건’을 맡았던 강후보의 자질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장관을 지낸 박상천(朴相千)의원 등 당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강후보는 합리적이고 청렴 강직한 인물”이라고 옹호론을 펴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

‘고관집 절도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벼르고 있으나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몰아붙일 수만도 없는 형편. 왜냐 하면 당시 이 사건으로 민주당의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가 거액의 현금을 털렸음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서대필 사건?▼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를 벌이다 경찰 진압과정에서 숨진 데 항의하며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유서를 써놓고 분신 자살했다. 당시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해 주었다며 그를 ‘자살방조’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강씨의 필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허위감정’으로 구속되면서 ‘조작 수사’ 논란이 일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