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재회담 일단 환영＂…전제조건-의제엔 이견

남북정상회담과 정치풍토 쇄신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간의 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기본인식은 일치한다. 그러나 총재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조성과 의제 등에 관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총재회담 조기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대통령과 민주당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실을 얻으려면 야당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다소 거리가 있다. 즉 민생문제 등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정략적이고 무원칙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재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여당의 진솔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16일 “여야총재회담 자체는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여측이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이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며 야당의원 빼내기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사범이나 병역비리 수사 등이 야당의원 빼내기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또 원칙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지만 남북문제는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여야간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총재는 이미 “남북대화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이라는 목표 아래 상호주의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력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룩한 뒤 이를 업적으로 내세워 노벨평화상을 수상,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여권은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은 정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내법 정비 등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 한나라당이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등에 선뜻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