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野 3당 "뭘 양보했기에…"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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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야3당은 1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남북 간 이면합의 의혹을 일제히 제기하고 나섰다.

야3당은 “북한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통일애국단체의 통일운동 보장 등을 당국 간 회담개최의 3대 선행조건으로 요구해오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총선 직전에 정상회담 개최합의 발표에 동의한 것은 정부가 이에 관해 상당한 양보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특히 구체적인 의제 없이 정상회담 개최합의 사실만 발표한 것도 이면합의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덧붙였다.

야3당이 제기하는 이면합의 의혹의 핵심은 대북 경제지원과 국가보안법 철폐 약속 여부. 식량난을 비롯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미끼로 거액의 달러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약속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북한은 또 보안법을 남한 내 사회주의 통일운동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안법철폐의 이면약속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보안법 철폐 등 조건들을 얼마나 들어주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항간에는 북한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자금지원 의혹을 제기한 뒤 “국가부채가 4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쏟아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국당 조순(趙淳)대표최고위원도 “정상회담 약속을 위해 선수금 격으로 북한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야권의 공세에 대해 정부 여당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이면합의설을 일축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보안법철폐, 미군철수, 좌경세력 국내활동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는데 북한측에서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경협에 관해 관심이 있지만 돈을 주거나 경협지원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을 국제사회에 대한 남한의 대북 약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경협문제는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게 정부측의 주장. 하지만 야당들이 남북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이상 총선이 끝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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