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성향분석]자민련/反보안법개정 등 보수色 더 진하게

자민련이 8일 발표한 16대 총선 공약 가운데 다른 당과의 차별성이 가장 뚜렷한 분야는 안보 관련 정책. 국가보안법 개정반대, 미사일 및 핵 주권확보, 북한의 인권문제 쟁점화 등의 정책에서 자민련의 보수표 확보전략이 엿보인다.

이번 총선전에서 ‘보수-혁신 간 이념대결’을 유도해온 자민련으로선 이 같은 분명한 노선을 통해 보수층의 안정희구심리를 자극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 ‘개정불가’ 입장을, 대북(對北) 현금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민련의 공약은 내용면에서 ‘졸속’ ‘급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듯하다. 단적인 예로 미사일주권 문제와 관련해 자민련은 당초 ‘800㎞까지’에서 지난달 간부회의 결과 ‘1000㎞까지’로 바뀌었다가 이번 공약발표에선 ‘800㎞ 이상’으로 다시 바뀌었으나 정책관계자들조차 이처럼 오락가락한 데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또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조를 정하지 않은 채 ‘저자세의 햇볕정책에는 반대한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밖에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신보수’가 지향하는 경제정책 모델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다른 당과 거의 차별성이 없는 ‘백화점식 장밋빛 공약나열’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