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내각제 추진위 발족…124개 공약 발표

자민련은 16대 총선 후 내각책임제 구현을 위해 내각제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내각제추진위원회’를 범국민적 기구로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되 법 남용시비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자민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 분야, 124개 항목의 16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우택(鄭宇澤)선대위정책위원장은 “신보수주의 노선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제시로 야당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총선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자민련은 이날 공약발표를 통해 사병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민방위 대원의 연령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국가사회봉사활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군필자와 함께 사회봉사자(장애인 여성 등)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협상을 통해 현재 180㎞로 제한돼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800㎞ 이상까지 연장하고 핵연료의 국산화 및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핵 주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선 중산층과 서민층 보호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평균 5% 수준으로 인하하고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주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자민련은 여권신장을 위해 정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국공립대학 교수 중 여성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여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8주에서 12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자동차 관련세를 향후 5년에 걸쳐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