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단독강행…정국 경색

여당의 국회 법사위 단독 강행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적 이탈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연초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열어 대검 중수부가 요청해온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한 옷로비청문회 위증 고발 안건을 단독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법사위 단독 표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사정(司正) 정치인’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이날 열기로 했던 3당3역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부했다.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협상의 이번 주내 타결이 어려워졌으며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총재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이날 “거짓말의 주역인 연정희(延貞姬) 정일순(鄭日順)씨는 불구속하고 피해자인 이형자씨 자매를 고발해 구속되게 하려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새천년 벽두를 날치기로 장식한 여권의 작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적 보복사정’에 의한 것으로 기소 자체가 원천무효”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가 취소돼야 여야 대타협에 의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권 침해라면서 이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측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김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요구한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은 “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 선거공약을 모두 집행하는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의 당적 이탈은 책임정치에 어긋나고 법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실장은 또 여야 총재회담과 관련,“현안타결을 위한 협상이라면 이회창총재와 둘이 할 수 있지만 대화합의 성격을 띠는 회담이기 때문에 자민련총재까지 참석하는 3자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물리적으로 개각 이후 총재회담을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총재비서실장은 “3자회담 형식으로 하자는 것은 총재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한나라당은 총재회담 조기개최를 통해 정국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여권에서 회담을 기피하는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