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총선 '안정론' 급부상]경제논리로 본 '안정론'

여야(與野) 의석분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검증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가 정치적 변수보다 환율이나 유가 등 대외적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제 소국(小國)’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질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도 겨우 한 차례에 불과해 ‘정국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다.

▼정책효율은 떨어질 수도▼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야대(野大)정국에서 정부의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개연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의석수 변화와 상관 없이 선거과정 자체가 경제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야대 정국의 경제지표〓87년까지 11%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이듬해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지속했다. 89년에 6%대로 떨어지지만 이에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치상황보다 3저 호황의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요약된다.

소비자물가나 산업생산 지표들도 88년말을 고비로 굴곡을 보이지만 대외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여대 정국과 정치의 효율성〓일부 전문가들은 야대 정국에서 경제정책의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야당이 차기 정권창출을 위해 비경제적 이유로 ‘정책 블로킹’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

LG경제연구원 김주형상무는 “미국의 경우 레이건과 부시행정부 시절 야대정국에서도 ‘의회를 설득하며’ 정책을 시행한 전례가 있다”며 정당 의석분포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각종 개혁입법이 좌절되는 과정에는 여야를 떠나 지역이기주의나 계층이기주의가 더 강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많다.

▼재계선 변화 안바라▼

▽경제안정인가,‘경제인’안정인가〓재벌그룹들은 정치권이 들고 나오는 ‘경제안정’ 구호가 오히려 ‘경제인 사정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곤 한다. 선거결과가 거시경제보다도 ‘경영권’과 그룹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한수전무는 “극심한 정쟁 끝에 여대 정국이 되면 경제인 사정이 강화되고, 야대 정국에서는 정책블로킹이 심해지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차라리 의석분포에 큰 변화가 없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경제안정 논란이 불만스럽지만은 않다는 입장.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경제안정 논리가 대두될수록 정책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박래정·임규진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