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조기개편설]＂지금 어쩌라고…＂ 당혹

지난주 김성재(金聖在)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극심한 행정부의 복지부동 양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데 이어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19일 청와대비서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고개를 든 비서실 조기개편설로 청와대가 뒤숭숭하다.

그러나 조기개편 징후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언론문건, 옷사건,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사건 재수사 등이 꼬리를 물면서 여권의 국정관리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서실의 조기개편은 쉽지 않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

우선 비서실 개편은 당과 내각의 개편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은데다 폭발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옷사건’에 대한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이고, 신당창당 일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 비서실만 개편할 경우 ‘문책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총선 출마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

아무튼 현재로는 개편불가론이 대세인 듯하다. 또 “국정관리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각 기관의 ‘자율기능’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