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도입여부 불투명…「총리해임안」 자동폐기

국회는 14일 새벽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150명)에 미달돼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됐다.

또 특검제법안은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수사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해 일단 특검제 도입은 불발됐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혹은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고 특검제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김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은 표결실시당시 여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었던 만큼 의결정족수를 넘었다며 끝까지 표결로 처리할 것을 주장해 여야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에 앞서 13일 밤 신구범(愼久範)축협회장의 할복소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농업협동조합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날 한나라당의원들은 기권했으나 여당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147표, 반대 11표, 기권 114표로 통과시켰다.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 축협 인삼협 중앙회를 내년 7월부터 하나로 통합하되 품목별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이날 국정조사 증인에는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 이기호(李起浩)전노동부장관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 등 27명과 참고인 15명이 채택됐다.

이날 여야는 밤12시가 다가오자 김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3일로 회기가 끝나는 206회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키로 합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박제균·공종식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