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리는 금강산 뱃길]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6월 ‘연평해전’ 이후 급속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 국면으로의 복원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가 1일 관광 재개를 결정한 것도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 이후 정부가 다짐했던 관광객의 확실한 신변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인상이 짙다.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위해 현대와 북한측이 체결한 합의서는 그런대로 현실적인 안이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분쟁발생시 한국정부는 이에 관여할 수 없고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현대와 북측의 협상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또 관광객의 발언의 수위와 성격에 따라 북측이 또다시 억류시킬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가 계속 꼬여만 가던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당시 고조되던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웠던 것처럼 관광재개가 지난달 3일 결렬된 남북차관급 회담의 재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관광을 철저히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미사일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급속한 복원은 속단하기 어렵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