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제 수용 전격추진…파업유도 발언 규명

청와대와 국민회의 등 여권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을 위한 ‘특단 조치’의 하나로 야당이 주장해온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여권핵심부는 이와 관련해 특검제의 전격 수용 방안을 이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고급옷 로비 의혹사건’에 이어 ‘파업유도 발언’ 파문으로 민심 이반현상이 심각해 정국이 위기상황에 들어섰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판단”이라며 “파업유도 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제 수용을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여권은 김대통령의 결심을 얻는 대로 내주초 특검제 수용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해 야당과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계속 ‘옷사건’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국회참여를 거부할 경우 단독국회 소집을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내주초법사위에제출할예정인 특검제 실시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특검제를 수용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또 특검제 수용과는 별개로 국정조사특위에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전문가를 포함시켜 국정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 선회는 △특검제를 도입해 파업유도 발언의 진상 규명에 나서더라도 정권핵심부에는 타격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외부의 칼’을 빌려 검찰개혁을 단행한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은 국정조사특위위원장에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