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어떻게 되나]2與 단일안 마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6일 정치개혁안 중 선거제도에 관한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치개혁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즉각 비난논평을 발표한데서도 나타나듯 여야 협상전망은 여전히 ‘시계(視界)제로’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

정치개혁협상 중 핵심인 선거구제의 경우 겉으로만 보면 여야간 당론에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공동여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소선거구제가 당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여당은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 문제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는 수도권출신 야당의원들의 상당수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한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선거구제에 대한 여당의 이상야릇한 행보는 엉뚱한 공작적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또한 협상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 여권은 이날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와 함께 1인2표제 투표방식을 채택했다. 또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비례대표의원 싹쓸이현상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50% 상한선제를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에 대해서는 ‘여권의 장기집권음모’, 비례대표 상한선에 대해서는 “영남에서 나머지 50%를 차지하려는 의도”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신 현행대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하되 지역 대 비례대표 비율을 5대1로 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투표시간 연장(오후8시)에 대해서도 “기권도 의사표시”라며 반대하며 정당 옥외집회도 현행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의원정수를 2백70명선으로 줄이는 문제 빼놓고는 핵심사항에 대해 여야의 의견차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는 직결돼 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여부가 마무리되지 않고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여야간 본격 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원재·공종식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