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室-局-課 130개 축소될듯…직제개정안 13일 발표

정부는 제2차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직제 개정안을 13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한길정책기획수석과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직제개편 일정을 논의,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팀이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실 국 및 과조직 등 모두 1백20∼1백30개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는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직제개편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장관 주재로 17개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잠정안을 통보한 뒤 다음주초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13일 정부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쳐 1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부처별 직제 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문화재청의 신설을 골자로 한 새 정부조직법과 직제 개정령은 21일 공포와 함께 발효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