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과거정권 사법권간섭 통절한 반성 필요』

“사실 정치인 중 내가 재판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7일 전국 법원장 초청 청와대오찬에서 이 말을 꺼내자 굳어있던 분위기가 일순 풀어지면서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어진 김대통령의 말은 참석자들을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다.

김대통령은 “나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세상에 그런 일은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과거 정권이 사법권을 간섭한 데 대해 우리는 통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 법은 법대로 운영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울산지법원장으로부터 현대 노사분규사태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법을 어기거나 폭력을 사용한 사람은 처벌돼야 한다”며 엄중한 법 적용을 역설했다.

오찬에는 윤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각급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법원간부 39명이 참석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