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근로자，퇴직금삭감 검토…예산위 특별법고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과다퇴직금 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특별법 제정을 통한 퇴직금 삭감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5일 “현재 기획예산위에서 퇴직금 특별법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공공부문의 퇴직금실태 및 구체적 삭감 방안에 대한 조사작업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장은 “특별법의 내용중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당으로서는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시비 등 문제점을 피할 수만 있다면 특별법을 통한 퇴직금 삭감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