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前총리 『내각제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건 아니다』

노재봉(盧在鳳)전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자민련 초재선 의원 모임인 ‘비전21’ 초청강연에서 “현행 헌법에는 내각제 요소가 많아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고 내각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난국에서는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정치권력의 비집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2의 건국’에 대해 “처음에는 ‘신한국 건설’ 같은 레토릭인줄 알았는데 조직까지 갖추는 것을 보고 아니구나 하고 느꼈다”면서 “그러자면 ‘제1의 건국’은 무엇이었다는데 대한 규정도 없고 제2의 건국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 등 자민련 의원들이 내각제의 당위성을 지적하자 “약속한 것을 지키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슬쩍 넘어가기도 했다.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노태우(盧泰愚)정부시절 청와대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뒤 15대 총선 때 출마, 낙선했던 노전총리는 89년 “광주항쟁은 김대중(金大中)씨의 외곽때리기”라는 등의 극우 보수발언을 자주 해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