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회견／금융대책 문제점］국민 이자부담만 年１０조

정부는 9월중 21조원을 비롯해 국민세금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주고 자본금을 늘려주는데 총 64조원을 쏟아붓는다. 이중 상당부분은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가들은 또 재정자금 64조원은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진단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 충분한가〓재정경제부는 64조원이 투입되면 25개 은행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의 60.7%가 정리되므로 건전은행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80년대 산업합리화조치 때처럼 부채탕감과 대출금 출자전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규모를 너무 소극적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여신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총투입금액으로 90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민부담〓64조원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4백21조원의 15%에 달한다. 일단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부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매년 10조원 가까운 이자를 5년간 지출한다고 해도 총부담은 50조원에 이른다. 예금대지급에 따른 손실까지 감안하면 재정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지원자금 회수 가능성〓64조원중 부실채권 매입자금 32조5천억원은 성업공사가 향후 부실채권을 팔아 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실채권매입비율이 상향조정(담보부 채권 36%→45%)되면서 회수비율보다 매입비율이 낮을 것으로 보여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자 지원금 역시 나중에 지분을 장내외에서 팔아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4개 인수보험사 증자분을 포함하면 5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어서 이를 내다팔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다.

퇴출한 16개 종합금융사에 이미 약 5조원 이상이 예금 대지급금으로 사용됐고 앞으로도 5조5천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2금융권 예금대지급금으로도 1조원을 쓴다.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시중은행 정부지분 급증〓상업 한일 보람 등 합병예정 은행과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5개 인수은행의 정부 지분율이 높아져 당분간 ‘국영은행’시대를 맞게 됐다.

5대 인수은행은 당장은 무의결권주로 출자하기 때문에 지분율 변화가 없지만 1년후 정부 보유의 무의결권주가 보통주로 전환하면 정부가 최대주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정부가 5대 인수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면 정부의 지배를 받는 은행은 서울 제일은행, 한국은행이 최대주주인 외환은행을 포함해 11개에 이른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