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학술회의］윤덕룡／남북 경제위기와 극복방안

남한과 북한은 모두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제도를 발견하지 못한 탓이다. 남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조직에서 연고 중심의 구성을 타파, 경쟁을 제고해야 한다. 또 정치적으로 왜곡된 유인체계를 경제적 효율성과 일치하도록 교정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북한은 정치체제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개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한적이나마 시장경제 기능을 이용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국제기구의 경제지원과 연결된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제도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이다. 제도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남북 모두에 요구된다.

이영선 (연세대·경제학)

윤덕룡 (연세대·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