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잇단 사고］정부， 노선감축등 중징계 방침

정부는 최근 잇따라 사고를 낸 대한항공에 항공노선 감축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대한항공 일부 노선에 투입되는 비행기수를 감축하거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A300―600 기종 27대의 운행을 중단시킨 후 정비점검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만 3건이나 발생한 대한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모두 항공기 정비점검 소홀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항공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징계방안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열차의 궤도 이탈, 가스충전소 폭발, 항공기 회항 사고 등은 모두 안전 부주의가 원인”이라며 “관련 회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항공사고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항공사의 비행사 관리소홀이나 항공기 운항 규정 위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휴가철 등 항공특수때 항공기 임시편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항공노선 면허정지기간을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