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퇴출 생보사 정리에 １조 투입

4개 퇴출 생명보험사 정리에 1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험감독원이 11일 밝혔다.

이 돈은 거의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결국 국민이 1인당 2만2천원, 전국 평균 가구당 7만2천원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퇴출 보험사는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이를 인수할 우량보험사는 13, 14일경 선정된다.

인수보험사들은 재산실사를 거쳐 9월초쯤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퇴출보험사 고객에 대한 보험금 및 해약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헌재(李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정상경영이 어렵고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 생보사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이들 생보사를 인수할 보험사가 정해지지 않아 영업정지 조치만 했으며 인수보험사가 선정되면 계약이전방식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출보험사들은 삼성 교보 흥국 제일생명에 각각 인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조선 국민 태평양 한덕 한국 두원 동아생명 등 7개 생보사에 대해 9월10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생명과 해동 동부화재 등 9개 보험사는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1개월내 제출토록 명령받았다.

금감위는 이들 보험사의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위는 대한 한국 등 두 보증보험사는 정상경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보증기능의 일시 중단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추후 정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정보(李廷甫)보험감독원장은 “퇴출보험사의 부채초과분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며 공적자금 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추정했다.

퇴출보험사의 부채초과분은 3월말 현재 △국제 3천9백19억원 △BYC 2천1백60억원 △태양 2천1백58억원 △고려생명 1천8백13억원 등 모두 1조50억원이지만 재산실사 후 늘어날 전망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