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７조 추가투입…물가상승률 １０∼１２％될듯

재정경제부는 23일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재정에서 6조∼7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감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한치를 당초의 9%대에서 10∼12%대로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의 3%인 13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금융경색과 시중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국채를 발행,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4조원 가량을 조달하고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의 인상과 세출삭감 등을 통해 3조원 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에서 추가로 투입할 재원은 △원자재와 시설재 수입 지원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중소기업 및 주택건설업체 지원 △실업대책기금 등에 쓰인다.

재경부는 기획예산위원회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