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與 「환란책임론」에 『정책혼선』 역공

‘준비 안된 정권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여(對與) 공격의 재료로 삼아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권이 ‘환란(換亂)’의 주범으로 한나라당을 공격하는데 대해 ‘맞불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당시는 외환위기에 불과했지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집권 이후 불경기 부도 파산 대량실업으로 한국경제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기업도태론을 편데 대해 선거에 앞서 기업들을 줄세우기 위한 ‘살생부(殺生簿)론’이라며 “시장경제원리에도 정면배치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희(李祥羲)정책위의장은 14일 “환란 당시보다 지금이 구조적으로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대부분 구호성 정책이어서 외국투자가들과 실물경제쪽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거평그룹의 새한종금을 산업은행이 인수토록 함으로써 산업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결국 ‘호남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편파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비판에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지적도 포함돼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정부기관 구조개혁→재벌개혁→실업대책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가장 뒤에 강구돼야 할 실업대책이 전면에 부각됨으로써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실업문제만 심각해지고 있다는 논리다.

김철(金哲)대변인은 “이념과 노선이 다른 야합적인 공동정권이 끊임없는 정책혼선과 인사갈등으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자신들의 환란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 공세”라고 역공에 나설 채비여서 경제위기책임론이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