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진풍경」…의결정족수 미달 사태

8일 국회 건설교통위 회의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는 바람에 현안 보고를 위해 출석한 자민련 소속의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이 잠시 의원석에 앉아 정족수를 채우려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로 다시 장관석으로 되돌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장관은 이날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과정에서 의원 수가 정족수(16명)에 1명 부족하자 의원석으로 옮겨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시도.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부처가 제안한 법안에 장관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 논란이 벌어졌고 자민련측은 황급히 소속 의원 2명을 상임위를 바꿔 대타로 투입해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10여분 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길 때에도 자민련 소속 의원 1명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또다시 정족수에 미달, 뒤늦게 사라진 의원을 수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불참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14명중 7명, 국민회의가 9명중 2명, 자민련이 5명중 3명이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