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각의서 정해주총리국조실장 질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정해주 총리국무조정실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를 두고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정책혼선 등 총리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정실장은 이날 1만1천여건의 정부규제를 5년내에 3분의2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규제개혁 종합지침을 보고했다.

이에 김대통령은 “이런 숫자가 나온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정실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김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구체적인 파악도 없이 무조건 하자고 해서 될 말이냐.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봉을 쥐고 있던 김총리서리가 “이 안건을 일주일 보류하자”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실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다시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시안을 받아야 한다”며 일부 수정후 통과를 요청했고 김대통령은 “확정적인 안을 가져와서 다시 논의하자”고 일축했다.

정실장은 얼마전 국무회의에서도 연말까지의 규제개혁방안을 보고했다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당장 폐지 가능한 것은 한달 내로 끝내라”는 질책을 받았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