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박현진／「준비안된」 해외투자 유치

“5월12일 일본 투자환경조사단이 방한하기 전에 일본기업측이 토로한 투자애로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16∼18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한일(韓日)경제협의회에 참가해 투자유치활동을 벌인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얘기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상사인 미쓰이는 한국에 진출한 11개 사업 중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스미토모상사는 “무엇보다 권한이 있는 상급직원을 배치해 투자유치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일괄처리)기관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도시바 등은 “일본기업도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투자 여력이 없다”며 “한국이 외자유치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기업들도 철수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외통부 관리의 약속을 지키기에는 시간이 없다. 그런데도 외자유치의 두 주역인 외통부와 산업자원부는 지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할문제를 놓고 줄다리기하기에 바쁘다.

외통부 통상교섭본부는 KOTRA를 통상교섭본부 산하에 둘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 뜻을 재차 강조한데 힘을 얻은 시도다. 반면 산업자원부는 현재대로 KOTRA를 산자부 산하에 둔 채 투자창구를 일원화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재정경제부 외통부 산자부 등의 차관회의에서도 이 문제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돌아와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한지 2주일이 흘렀다. 부랴부랴 외자유치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와중에 5월이면 예약된 해외 투자유치단이 잇따라 몰려온다. ‘준비된 대통령’을 믿고 찾아올 그들이 어떤 기분으로 돌아갈까.

박현진(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