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총리인준」 표결전략］『ＪＰ반대 당론 불변』

“기권할 자유도 없나.”

거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필(金鍾泌·JP)총리지명자 인준 반대당론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던지는 말이다. 한나라당의 표결전략은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조순(趙淳)총재간의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도 한나라당의 JP총리인준 반대당론은 요지부동이다.

조총재는 영수회담 후 당사로 돌아와 ‘본회의 불참전략’을 철회하고 ‘국회법에 따라 적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통령 등 여권은 이 말을 조총재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수용한 것으로 여겼지만 거야의 반응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식이다.

조총재가 언급한 ‘적법처리’는 ‘불참전략’에서 ‘기권전략’으로의 선회일 뿐이라는 것이다. 조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표결방법까지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3월2일 열릴 본회의에서 명패만 넣고 기표소에는 들르지 않는 기권전략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법상 기권 처리되며 기권도 적법한 의사표시라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25일 의총에 1백58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처럼 단결력만 유지하면 여당의 1백21석과 국민신당 무소속 등 12석을 합쳐봐야 1백33석에 불과해 기권을 통해 인준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조직적 기권투표 역시 사실상 ‘공개투표’와 다름없어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당 일각에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정신을 존중, ‘정면대결론’을 거론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

다만 반(反)JP 분위기가 고조된 당내 사정 때문에 이를 의총 등에서 공론화할 세력이 없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것.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 사람’만 있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27일 조총재가 영수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의원간담회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분위기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론이 선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태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