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직제안 해설］『용 그리려다 도마뱀 그린꼴』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정부조직 직제안과 인원정비안은 나름대로 애쓴 흔적이 엿보였으나 ‘용을 그리려다 도마뱀을 그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대외 통상교섭과 식품안전 국민의 권리구제 등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또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도 새로운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통과과정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없어지거나 기능이 분리되고 일부 부처가 회생함으로써 직제안 마련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던 재정경제부에 오히려 예산청이 신설되고 중앙인사위의 기능은 예전처럼 통합신설되는 행정자치부에 편입됐다. 또 해양수산부가 존치되고 1급으로 하려던 일부 외청장의 직급이 다시 차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직급하향 및 정원감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법무부와 검찰 등 각급기관의 로비에 의해 직급과 기구조정이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간 1만7천명을 감축하는 인원조정안은 공무원들에게 ‘대학살’로 비치며 위기감을 주고 있으나 정개위측은 인원감축이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감축이 △정년 1년 단축 △정년연장 불허 △정년연장 철회 △직권면직 등으로 이뤄지는데다 매년 자연감소분으로 3%정도 공무원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1만명정도는 자연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개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