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００大과제／정무 행정］공직에도 「성과급」도입

정무 법률 행정 관련 20개 과제는 ‘인간존중’과 ‘효율성’이 차기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상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정책이다.평소 부부이름이 함께 적힌 문패를 걸 만큼 선진적인 여성관을 가졌던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듯 혁명적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여성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민법 상속세법 등의 ‘반(反)여성 조항’에 대한 대대적 손질과 공무원 여성할당제를 약속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진입을 돕기 위해 보육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서비스를 법 집행기관이 아닌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 인권보장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도록 했다. 인권문제를 총괄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 조사과정에 제한적이나마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정부문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대표적인 개선방안은 공직사회에 성과급 보수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업무의 중요성, 실적에 따라 봉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일한 만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봉제를 시범도입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에도 민간부문 못지않게 경쟁체제가 대폭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